【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90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