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504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크기 4×8, 두께1㎝ 정도의 합판 2장(1장당 24.5kg 상당)”을 “크기 4×8(약 1,220㎜×2,440㎜), 두께 1~1.2㎝ 정도의 합판 2장(1장당 24.5kg 상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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