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4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0184,2심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