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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
판례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2019-누-52388생산일자 2020.01.22.
AI 요약
요지
제1심판결의인용
상세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이유】


382_서울고법_2019누52388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