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산채권확정
판례
2009-가합-127289생산일자 2013.02.07.
AI 요약
요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00저축은행과 000이 공모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채권을 000에 대한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되지 않은 21억원을 전산상으로만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정기예금 원리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세내용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서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복사가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