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
판례
2022-두-67487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