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
판례
대법2017두48048생산일자 2017.09.2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