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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집행에관한이의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2023-타기-123생산일자 2023.04.12.
AI 요약
요지
집행에관한이의
상세내용
【신 청 인】

신청외인의 협의분할 상속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도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