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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집행에관한이의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2023-타기-123
생산일자 2023.04.1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집행에관한이의
상세내용
【신 청 인】
신청외인의 협의분할 상속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도우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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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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