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739,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572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