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586,1심-서울고등법원,2023누52668,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