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판례
2024-누-16199생산일자 2025.11.14.
AI 요약
요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