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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완성된 경우 또는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1365
생산일자 199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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