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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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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100250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임야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안되고 임업이 주업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