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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예정납부세액 이외에 체납가산금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4856
생산일자 199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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