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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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인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989생산일자 199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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