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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기간 중 타인에게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토지 상당 세액을 공제하고 환급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경4915
생산일자 199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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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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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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