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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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중4140생산일자 1993-02-20
AI 요약
요지
세액증여되도 신고액과 결정소득이 동일한 경우 가산세부과안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