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9. 취득한 광주광역시 ○○구 ○○동

1286번지의

토지 1,58

5㎡상에 건축물 485.07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2002.4.22.

신축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006.10.10. 광주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김

○○

외1)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상시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인

들의 심신수양과 친목도모를 위한 다도실 및 종교방송인

光州圓音放送推進委員會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62,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80,000원 농어촌

특별세

356,400원 등록세 1,555,200원

지방교육세 285,120원 합계 6,084,72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 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

· 교구

상임위원회

·청소년

교화

학교

·

청소년

교화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3층 121.37㎡는 법당

으로서 예배·기도 등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건축물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 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 (2002.10월부터 2006.10월까지 92회 연인원

1,219명)·교구

상임

위원회 (2002.9월부터 2006.10월까지 17회 연인원

381명)·청소년

교화

학교

(2004

. 3월부터

2006.10월까지 32회 연인원 376명)·

청소년

교화협의회 (2002.10

월

부터 2006.10월까지 43회 연인원

449명) 운영한 사실과

지상3층 121.37㎡는 법당으로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여성신도를 대상으로 한 茶道모임, 교구상임

위원회 진행, 청소년교화학교 운영, 청소년 교화협의회 진행 등에 사용하

고 있으므로 종교 본연의 목적인 예배·기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용도

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

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두

878

;

2002.10.11 선고

)

청구인은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기도·교육

·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하 1층

및 1～2층은

예배·기도·

신도간 친목도모 등의

용도에 사용

하고

一圓과

際臺가 설치된 3층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상시에 개방 하지 않는다

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光州

圓音放送推進委員會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목적

사업인

원불교 교화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

이 사건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종교

목

적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