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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2)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1968
생산일자 199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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