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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소유자(법인)와 그 지상건축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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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소유자(법인)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개인)가 서로 다른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경0989생산일자 1993-07-1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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