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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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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1300생산일자 1994-06-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