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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본유예기간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2238
생산일자 199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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