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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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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1423
생산일자 1994-05-2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재촌자경농지임이 입증되므로 유휴토지제외
상세내용
이유
(이유없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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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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