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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미등록 무허가 공장을 운영한 경우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부1028
생산일자 199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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