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28.

OOO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입목에 해당하는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6.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소나무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소나무를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입목으로 보아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4.28.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입목에 해당하는 이 건 소나무를OOO에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나무의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소나무를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의 입목으로 보아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

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

(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4.17. 박

OOO으로 하는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4.28.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소나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6.2. 이 건 소나무의 취득가격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

세는

입목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과 박OOO 외 2인이 체결한 이 건 소나무의 매매계약서에서 이 건 소나무를 입목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나무가

「지방세법」제6조

제11호의 “입목”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소나무를 2014.4.28.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도 입목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이 건 소나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