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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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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0165생산일자 1993-04-0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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