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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취득(취득원인: 증여)하여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892
생산일자 199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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