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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50% 세액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부5866
생산일자 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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