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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허가신청을 한바없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취득후 1년기간에 더하여 건축허가제한 또는 착공제한기간이 가산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530
생산일자 199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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