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Dolomite Clinker (백운석;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518.20-0000호 (3%)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사후분석하여 세번 3824.90-9090호(8%)로 품목분류하여 2001.8.21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1,125,850원, 부가가치세 112,580원, 가산세 247,680원 합계 1,486,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제강·제철소의 고철, 선철을 녹이는 전기로의 바닥재로서 혼합된 제품을 그냥 다지고, 고철등을 상부에서 장입시켜 녹인 것을 부어내고, 재차 고철등을 녹이는 반복작업에 사용하는데, 1600℃ 정도의 초고열에 녹아 내리는 쇳물의 용기 역할을 하므로 두께 600㎜ 정도로 다진 후 처음 사용시 너무 작지도 많지도 않게 약 100～150㎜ 정도로 급속한 소결을 해야 고철등 장입시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 두께 150㎜ 이상 소결시는 쇳물에 견디는 내침식성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천연 백운석과 하소한 백운석의 성분비
(단위 : %)
성분
구분
MgO
CaO
Fe 2 O 3
SiO 2
Al 2 O 3
강열감량
천연 백운석
34.60
15.35
0.56
0.23
0.07
49.19
하소한 백운석
67.57
24.59
2.96
2.63
1.12
1.13
자료 : 중국 국영 요광공사 연구소 분석
천연 백운석은 주산지 혹은 같은 광산내에서도 광맥에 따라 화학성분이 다소의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천연 백운석을 하소시킨 백운석은 그 용도가 저급 내화물 혹은 제조시 부원료, 의약품 부자재 등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중요한 부분 사용은 불가능한데도 처분청에서는 일본의 요업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세번 2518.2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백운석은 칼슘(Ca)과 마그네슘(Mg)의 복탄산염이며 화학식은 MgCo3·CaCo3이고, 석회석(CaCo3)의 열수변작용에 의해 칼슘의 일부가 마그네슘으로 치환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론적인 성분비는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이 1:1의 비율(산화칼슘(CaO) 30.4%, 산화마그네슘(MgO) 21.9%)로 되어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천연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백운석의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비율은 1:1이 아니고, 산화칼슘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주산지별 국가의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본은 산화칼슘 34.4%, 산화마그네슘 18.75%이고, 중국, 미국, 영국등은 산화칼슘 30.16-30.6%, 산화마그네슘 20.5-21.83%임이 요업공업핸드북(일본요업협회편찬)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다음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위:%)
성분
구분
MgO
CaO
Fe 2 O 3
SiO 2
Al 2 O 3
합성백운석
65.0～69.0
20.0～28.0
3.0～6.5
1.5Max
0.5Max
하소한 백운석
60.0～66.0
30.0～36.0
1.5～.5
0.8～1.5
0.2～0.6
요업공업핸드북에 의하면 천연상태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3:2인 반면, 청구법인이 천연상태의 백운석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1:2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 의하여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하므로 세번 2518호에 분류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2518.20-0000호 하소한 백운석 3%
세번 3824.90-9090호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공업 또는 화학공업에 의한 잔재물 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백운석(Dolomite Clinker)은 ① 천연 백운석, ② 하소한 백운석, ③ 합성 백운석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하소한 백운석은 천연 백운석을 150-200㎜정도로 잘라서 하소(1,500℃-1650℃)하여 5-6㎜크기로 분쇄한 물품으로 구성비는 산화마그네슘(MgO) 67.57%, 산화칼슘(CaO) 24.59%, 산화철 2.96%, 산화실리카 2.63%, 산화알루미늄 1.12%이며 강열감량은 1.13%라고 청구법인은 중국 국영요광공사 연구소의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강·제철소의 고철, 선철을 녹이는 전기로의 바닥재로 사용하며, 처분청은 천연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약 3 : 2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천연의 백운석은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성분비가 차이가 있어 이는 천연 백운석에 마그네슘을 첨가하여 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을 높인 물품으로 합성백운석이라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천연의 백운석의 이론값은 산화칼슘 30.4%, 산화마그네슘 21.9%로 산화칼슘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산화마그네슘이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실질에 의하여 하소한 백운석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백운석의 광상에는 언제나 석회석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구성비에 대한 이론값인 산화마그네슘(MgO) 21.9%, 산화칼슘(CaO) 30.4%, 탄산가스(Co2) 47.7% 보다 산화칼슘(CaO)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화마그네슘(MgO)이 이론값보다 많은 것도 있다고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이종근. 무기재료원료공학. 서울: 반도출판사. 1995.),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백운석의 성분표는 이론적인 수치이지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소별 함량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을 같이 수입하였다고 하나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구분 및 확인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의 산화마그네슘이 이론가 보다 많은 것이라면 단순히 천연상태의 백운석을 하소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여져 세번 2518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3824.9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