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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이 가능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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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축이 가능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를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2046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