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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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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9.2.3)현재 청구인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102048생산일자 1993-06-17
AI 요약
요지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실상 소유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