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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위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2364
생산일자 199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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