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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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쟁점토지는 상품으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2)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098생산일자 199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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