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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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103498생산일자 1996-05-01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94.7.2 일 받고, 이 날로부터 65일이 경과한 94.9.5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써 부적합한 청구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