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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지번에 건축된 주택(80.33㎡)의 일부(31.5㎡)가 쟁점토지의 경계를 넘어 건축되었을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와 사실상 도로부분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04380
생산일자 199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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