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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105916
생산일자 199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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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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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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