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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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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①, ②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106092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