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토지에 6월이상 거주하면서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

심판청구

국심-1998-경-3070

생산일자 199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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