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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0925
생산일자 199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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