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내 OOOOOOO(OO OO O OOOOO
OO
OO)를 포함한 구축물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가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OOO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
세가 부과되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분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급수·배수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과세 대상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코스내 잔디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 스프링클러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중과세 함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의 OOO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
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
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
설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
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
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
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
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
ㆍ오수
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
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
장의
OOO
OO
OO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2011.7.26.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
5호
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 중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
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급·배수
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구분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OOO이
실제로 구분
등록이 되었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할 것(조심 2011지185, 2011.3.7. 등 참조)
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