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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내에 있는 광산도로와 묘지의 ...
심판청구
쟁점토지내에 있는 광산도로와 묘지의 면적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부-1313생산일자 199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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