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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심판청구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법률인지의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이 차별적 규정으로서 위헌규정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1613생산일자 1994.06.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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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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