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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법률인지의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이 차별적 규정으로서 위헌규정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1613
생산일자 199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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