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건물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되는 토지인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는 건물을 철거한 후 1년이내...

심판청구

국심-1994-서-0199

생산일자 1995.02.07.

AI 요약

요지

토초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세감면적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