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석물제조판매업용토지로 보고 토지의 가액에 대한 석물제조판매수입금액의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한 데 대한 당부(기각)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석물제조판매업용토지로 보고...

심판청구

1994-중-2728

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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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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