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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조세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89.12.30 신설)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1967생산일자 199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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