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제조업자가 소유하는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용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도 동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보류)

예규·판례

건축자재제조업자가 소유하는 공장등록증...

심판청구

국심-1994-경-2810

생산일자 1996.06.2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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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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