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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1079
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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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호주승계인 아닌 자의 금양임야에 대해 토초세 비과세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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