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재촌자경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 농지로 볼 수 있...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1079

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호주승계인 아닌 자의 금양임야에 대해 토초세 비과세한 사례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