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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인근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인근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출입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가 규제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1636생산일자 1992.07.1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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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