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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심판청구
(1) 쟁점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서-1719생산일자 1996.07.1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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